“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표준하역비 기준 전국 평균”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표준하역비 기준 전국 평균”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8.11.20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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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팩트체크-표준하역비 논란
수년간 제자리걸음 중인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이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나서면서 사회적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최근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매시장 청과물에 대한 하역비 부담률이 이슈화돼 사실관계에 대해 팩트체크를 해 보았다.

울산시, 전국 기준인 ‘완전규격출하품’ 적용

표준하역비 늘리기 위해 산지규모화 우선

단순 수치 비교보다는 지역 여건 고려돼야

최근 진행된 울산시의회(의장 황세영)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매시장 청과물에 대한 하역비 부담률이 이슈가 됐다.

논란의 요지는 울산도매시장 2곳의 청과법인이 지불하는 표준하역비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그 기준 또한 지역농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본지에서 팩트체크를 해본 결과 울산도매시장 청과법인들이 타지역에 비해 수치상 부담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준은 전국 평균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 표준하역비 명목 외에 지역농가에 지원되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감안하면 생산농가에 모든 부담을 지운다는 주장은 인과관계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준하역비는 무엇인가?

표준하역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02년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규격출하품의 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출하자의 하역비 부담을 줄이고 규격포장출하 및 하역기계화의 촉진을 통한 하역업무의 효율화 유도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즉 하역비에 대한 농가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산지규모화를 통해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급변하는 유통산업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표준하역비를 모든 도매시장에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제도도입 이후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지와 현지 사정 등의 이유로 수년째 정상화 되지 못했고, 울산 역시 2016년 농민 단체의 문제제기로 이슈화되면서 울산시에서도 조례로 표준하역비 규정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울산시(시장 송철호) 조례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40조에 따라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며 이를 출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

또 규격출하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을 파레트에 적재해 반입되는 완전규격출하품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최근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매시장 청과물에 대한 하역비 부담률이 이슈화돼 사실관계에 대해 팩트체크를 해 보았다.
최근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매시장 청과물에 대한 하역비 부담률이 이슈화돼 사실관계에 대해 팩트체크를 해 보았다.

●부산, 인천 등도 ‘완전규격출하품’ 적용

지난 2017년 감사원은 ‘농산물 수급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표준하역비를 제도 취지에 맞게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부담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촉구했다.

당시 감사원은 각 시도별로 천차만별인 ‘규격출하품’의 기준에 대해 현지 여건을 고려해 완전규격출하품, 표준규격출하품, 포장출하품 등 3가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전국 32개 도매시장이 표준하역비 제도 정비에 들어갔고, 울산 역시 그동안의 관행을 점검하고 조례를 만들었다.

취재결과 현재 울산을 포함한 대부분의 광역시 도매시장과 시도 도매시장에서 표준규격품을 파레트에 적재해 반입되는 완전규격출하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면에는 포장출하품이 반입 농산물의 80%가 넘는 도매시장에서 표준하역비 규격을 포장출하품으로 한다면 도매법인의 도산과 함께 대금 미지급 등에 의한 출하자들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최근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매시장 청과물에 대한 하역비 부담률이 이슈화돼 사실관계에 대해 팩트체크를 해 보았다.
최근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매시장 청과물에 대한 하역비 부담률이 이슈화돼 사실관계에 대해 팩트체크를 해 보았다.

●지역농가에 실제로 필요한 지원대책 강구해야

표준하역비 논란이 커지면서 열악한 지역농가의 상황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울산도매시장의 경우 지역농산물이 전체 물량의 10%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완전규격출하품으로 납품하는 농가는 거의 없다.

그만큼 영세한 농가들이 대부분이고 최근 지역경기가 나빠지면서 물량자체가 많지 않다.

지역농가들이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는 부산이나 대구처럼 대규모 마트나 백화점에 생산물을 공급할 지원대책이 전무하고 기본적으로 생산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의 대형마트와 대기업에서 농산물을 자사 공급망을 통해 유통하고 있고, 농협 하나로마트 역시 조합원이 아니면 납품이 힘들어 판로개척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생산자들은 표준하역비 확대 적용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매시장 중앙청과 법인이 시행하고 있는 지역농산물 우선 경매, 장려금 우대, 물류비 지원 등의 지원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울산시와 시의회에서도 표준하역비가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보는 한편 근본적으로 지역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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