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중간 예납)

울산종합일보 / 기사승인 : 2018-11-13 10: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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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종합일보 이상홍 필진(에스와이(세무?회계 정보?부동산 매매 컨설팅) 대표이사)
이상홍 남경세무회계 사무장
이상홍 에스와이 대표이사

소정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1.1~6.30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해 원칙적으로 전년도에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금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11.30까지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만이 중간예납 의무를 지며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중간예납을 하지 않는다.


⑴중간예납 의무가 없는자


① 2018년 1월1일 현재 비사업자로서 2018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소득이 없으므로 고지제외


②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간예납기간종료일(2018년 6월30일)이전에휴?폐업한경우(휴업자중 중간예납 결정일 현재 사업을 재개한 경우 제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이후에 폐업한 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③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수시부과결정*)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소득


* 수시부과결정 :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


㉣ 법 제19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업 중


1.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2.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주택법」 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④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를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⑤중간예납기간 중(2018년 1월1일~6월30일)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소법§65⑩)


⑥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소법§86)


⑵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①직전과세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 중간예납기간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중간예납기준액 = 【전연도의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 결정?경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포함) + 기한후신고.수정신


고 추가자진납부세액】- 환급세액


②중간예납추계액에 의하는 방법


㉠전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로서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거주자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중간예납추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1/2 -【중간예납기간의 종합


소득에 대한 공제 감면세액, 예정신고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


징수세액】


㉣종합소득산출세액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종합소득


공제】 × 기본세율


㉤이월결손금의 공제, 준비금 등의 필요경비 산입,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산입 준비금 등의 총수입금액 환입, 최저한세의 적용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추계방법에 의해 산정


⑶고지와 징수


①납세고지서 발부 ⇒ 매년 11월1일~11월15일


②납부마감일 ⇒ 매년 11월30일까지


②분납 ⇒ 1,000만원 초과시 가능(납부마감일 : 익년 1월14일)


③분납고지서 발부 ⇒ 매년 12월16일~12월31일


④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때 징수하지 않는다.(법제86조)


⑷신고와 납부, 결정.경정


①신고 : 매년 11월1일~11월30일까지


납부 : 매년 11월30일까지(미(미달)납부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0.03%)


②결정?경정 :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아니한 때에는 경정 또는 결정할 수있다.


⑸납세조합의 특례


①조합원의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납부한 때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을 하지 아니한다.


⑹가결산(6개월) 중간예납신고 서류


①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별지제14호서식)


②조정계산서(종합소득금액산출근거)


③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시산표)


④세액공제?감면 신청서,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소득구분 계산서


☞ 해당업체만 제출(임시투자세액공제)


⑤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조정후 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조정사항이 있을 때 제출


⑥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소득금액 조정명세서, 접대비 조정명세서등


☞ 조정사항이 있을 때 제출


⑦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은 공제가능


⑺2018년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직권으로 3개월 납부기한 연장


①국세청은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주소지나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 4천 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없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함.


㉠(전남 보성) 보성읍?회천면(’18.7.18.선포), (전남 완도) 보길면, (경남 함양)함양읍?병곡면, (경기 연천)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 (’18.9.17.선포), (경북 영덕) 영덕군, (경주시) 외동읍?양북면, (경남 거제) 일운면?남부면, (전남 고흥) 동일면, (전남 완도) 소안면?청산면 (’18.10.24.선포)


②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납세자에게는 고지서 발송 이후 징수유예통지서를 별도로 보내드릴 예정임.


㉠징수유예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1월에 납부하지 않고 2019.2.28.(목)까지 납부하면 됨.(2019.2월 초에 고지서를 다시 보내드림)


울산종합일보 이상홍 필진(에스와이(세무?회계 정보?부동산 매매 컨설팅)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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