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경제위기가 아니라는 문재인 정부, 민심을 모른다”
이채익 의원 “경제위기가 아니라는 문재인 정부, 민심을 모른다”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8.11.0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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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국회의원
이채익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경제위기가 아니라는 문재인 정부는 민심을 너무나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예결위 경제부처심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7일 예결위 회의에서 경제위기가 아니라는 답변을 한 것을 예로 들며 “실물경제, 민심을 너무나도 모르는 말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도 책임이 있지만 실질적 책임은 장하성 정책실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위기에 일조한 탈원전 등 비경제적인 에너지정책을 만든 장본인으로 김수현 사회수석을 꼽았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재인 정부에서 세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력구입 비용이 804조원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자료를 예로 들며 2015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657조원보다 약 147조원이나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짚었다.

이 의원은 “7차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갭이 벌써 147조원이고, 한전이 매년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액수가 11조원”이라며 “전기료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 지적했다.

이어서 탈원전으로 인한 청구서로 ▲온실가스 추정 배출량 1년새 7.9%증가 ▲한전 상반기 8147억원 적자 ▲한전 누적 전력구입비 147조원 증가 ▲원전산업 침체 ▲원전인력 감소 등을 들었다.

이 의원은 “안 그래도 경제가 위기인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공정률 30%를 넘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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