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예술인 복지금고 사업, 철저한 제도 검증해야”
이상헌 의원 “예술인 복지금고 사업, 철저한 제도 검증해야”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8.10.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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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국회의원
이상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북구)은 11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당초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추진되던 ‘예술인 복지금고 사업’을 아무런 제도검증 없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으로 운영하면서 실정법에 위반될 소지가 생겨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인복지재단이 문체부와 함께 ‘복지금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국고를 활용한 사업은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으로 변경했다”며,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이 시행될 예정인데, 재단과 문체부는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이 당초 추진 중이던 ‘복지금고 사업’과 동일한 것이며, 관리주체·절차에서 약간의 차이점만 있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관리주체·절차의 차이로 인해 ‘복지금고 사업’의 근거법률인 ‘예술인 복지법’ 규정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의 법적 근거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과 ‘문화예술진흥법’인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이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전입이 되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며 “그런데 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기관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기 때문에 결국 융자사업의 최종적인 관리주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돼버린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의 관리주체는 ‘문화예술위원회’이며, ‘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확인, 신청 접수 등의 업무 정도만 수행한다고 돼 있다”며 “이렇게 되면,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한다고 규정된 ‘예술인 복지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단과 문체부의 주장대로,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이 ‘복지금고 사업’과 같은 사업이라면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역시 관리·운영주체는 ‘문화예술위원회’가 아닌 ‘예술인복지재단’이 돼야 한다”며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에서 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 확인, 신청 접수 등의 업무를 한다고는 하나, 결국 최종적으로 기금을 쓸지 말지는 ‘문화예술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예술인 복지금고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현재 계획대로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으로 시행하게 되면, 관리주체·절차 측면에서 실정법에 일부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복지금고 사업’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을 ‘복지금고 사업’과는 별개로 판단한다면,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이 되기 때문에 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 다른 규정에 따라 이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예술인복지재단은 따로 ‘복지금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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