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예술인 파견사업 활동비 부정수급 방지해야”
이상헌 의원 “예술인 파견사업 활동비 부정수급 방지해야”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8.10.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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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예술인 1000명 중 182명 활동보고서 부실
이상헌 국회의원
이상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북구)은 11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파견 예술인들의 활동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예술인 파견 사업은 예술인 복지재단이 예술인들을 일반 기업체에 파견한 뒤, 한 달간 12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술인들은 한 달에 10일, 총 30시간 이상 활동해야 한다.

또 이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재단은 매년 1000명의 예술인들을 선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활동보고서가 부실하게 제출되고 있다는 의혹이 일어 재단측에서 7, 8월 활동보고서를 자체 점검한 결과 총 182명의 예술인 활동보고서가 소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보고서들은 활동을 증빙하는 첨부사진들의 의상들이 유사하거나 날짜가 불일치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소명을 요구받은 예술인들 중 122명은 기업체 확인 등으로 소명을 완료했으나, 60명의 예술인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않아 활동비 지급이 보류된 상태이다.

이 의원은 “이번에 밝혀진 부실 활동보고서 규모를 보면, 이전에도 이런 일이 계속 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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