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으로 연금부담 92조원”
이채익 의원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으로 연금부담 92조원”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8.10.1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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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증원 문제‧인사적폐 등 지적
이채익 국회의원
이채익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계획대로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한다면 향후 연금부담액은 92조원에 달할 것”이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연금부담액 92조원’ 주장의 근거로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국민1인당 공무원연금 부담액’ 추산 자료를 들었다.

이 의원은 “92조원은 연금지급시점인 2052~2080년 생산가능인구 한 명당 평균 44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하는 엄청난 숫자”라며 “이미 세금으로 메워야할 공무원 연금이 올해 2조원이고 2050년에는 10조원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으로 고질적인 경제위기에 봉착한 그리스와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들며, “이 두 나라를 반면교사 삼고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적폐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알리오’를 통해 338개 공공기관 임원을 모두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 203명 중 91명(45%)이 정권과 관련 있는 낙하산이고 상임감사는 49명 중 40명(82%)이 친문 인사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공공기관에도 16명의 낙하산 인사들이 포진해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계속적으로 낙하산 인사를 한다면 결국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정부를 향해 경고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통장수당의 현실화,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문제 등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와 예산집행의 부적절성을 총체적으로 짚어보고 일자리와 대한민국 경제파탄 문제도 함께 다루겠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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