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신을 통한 따뜻한 보훈 실천
규제 혁신을 통한 따뜻한 보훈 실천
  • 울산종합일보
  • 승인 2018.10.0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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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훈지청 김미정 운영지원 팀장
울산보훈지청 김미정 운영지원 팀장 

지난 9월7일 정부서울청사에선 제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열어 8대 핵심선도사업 추진계획 및 혁신성장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나라의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 국민의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을 통해 현재 문재인 정부는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있다.

삶을 바꿔간다는 것.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맞이하는 국민에 초점을 둔 규제혁신은 혁신환경을 조성해 나라의 성장 동력에 속도를 더해줄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에 발맞춰 국가보훈처에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될 수 있도록 7가지의 과제를 정해 규제혁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사망 전 안장여부를 결정․통보하는 국립묘지 안장 사전심의제를 도입해 신속하고 정확한 안장심사제도로 개편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강화했다.

둘째, 입원 후 14일 이내에만 신청 가능했던 것을 퇴원 후 3년 이내 신청가능하게 응급진료비 지급 신청기간을 완화해 응급진료비 신청편의를 제공할 것이다.

셋째, 부양가족수당이 고령수당 보다 더 적을 시 차액을 보전하게 수당지급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보훈대상자의 복리를 증진했다.

넷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개선해 유족 중 선순위 유족뿐만 아니라 누구나 등록신청 가능하도록 바꿔 보훈가족의 권익을 향상시켰다.

다섯째, 보훈대상자 확인원 발급 시 의무기재였던 용도 및 제출처를 선택 기재할 수 있게 해 민원편의를 제고했다.

여섯째, 기존 천재지변과 재해만 해당했던 대부금 상환유예 시 이자면제 사유에, 생계곤란과 질병을 추가해 국가유공자의 대부금 상환 부담을 완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립유공자 후손 주택 및 대부지원을 비수권자의 차순위 자녀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 및 생활안정에 기여했다. 일곱 가지 국가보훈처의 규제 혁신 과제는 관련 법령을 12월 말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으로 시행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규제혁신! 일상의 업무에서 고객인 보훈가족을 중심에 두고 대상자의 수요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노력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내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보훈가족의 입장에서 과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일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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