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날의 검’ 최저임금 인상, 논란 가속화
‘양날의 검’ 최저임금 인상, 논란 가속화
  • 김귀임 기자
  • 승인 2018.08.0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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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논란
▲경제 불황 등의 이유로 폐업한 울산 동구의 한 상점.

현 정권은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가계소득이 높아질수록 총 수요가 증가해 자연스럽게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원리인 ‘소득주도 성장론’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에 도달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은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현실과 타협하지 않은 불가능한 목표라고 주장했다. 결국 지난 7월16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자리에서 2020년까지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사과했으나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실현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울산중소기업협회 등 각 단체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이의 제기에 나섰다.

울산중소기업협회, 임금 인상에 대책 ‘비상’

민주노총 울산본부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해야”

입장 갈리는 취준생들, 일자리 창출 시급

▲울산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물건을 계산하고 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단체 “나도 살고 싶다”

울산 남구 무거동의 한 해장국 가게. 이 가게는 최근 영업 종료시간을 새벽 4시에서 오후 11시로 단축했다. 같은 날 찾아간 무거동의 ‘P’ 피자가게에는 메뉴판에 ‘물가와 시급 상승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메뉴 당 1000원을 인상한다’고 적혀 있었다.

정부는 2019년 최저임금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한 835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1만원 목표에 따른 금액으로 이로 인해 저소득자의 소득이 늘어 ‘경제 성장’을 주도하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이에 울산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단체는 “대기업의 단가와 물가 등을 고려했을 때 도저히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지난 7월24일 울산의 제조업체와 대기업 협력업체 등이 가입된 단체인 울산중소기업협회(회장 고원준)는 울산경제진흥원에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내년도 임금 인상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불복종 안’을 통과시켰다.

이상수 중소기업협회 사무국장은 1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은 작년 인상에도 상당히 타격을 많이 입었다”며 “당시 인상으로 인해 직원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겨우 회사를 꾸려가는 상황에서 또다시 10.9%를 인상한다고 하니 매우 암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것은 기업 운영과 직결된 문제”라며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들은 높아져가는 인건비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안과 관련해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마련한 방안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금년도에는 월 13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어느 정도 지원을 높여가겠다는 말이 없다”며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했다.

# 민주노총 울산본부, 최저임금 1만원 도달해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다른 시각으로 민주노총 울산본부(본부장 윤한섭)는 울산의 주체인 모든 노동자들을 위해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지난 7월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개악법을 폐기해야 한다”며 적폐의 주체인 재벌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한섭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은 “현 정권은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에 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현재 저소득 노동자들은 올라가는 물가에 비해 소득이 적어 제대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최저임금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장치라며 노동자의 정당한 인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현재 최저임금인 157만원에서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 혼란 속 취준생들, 각자의 의견 제시

이 같은 상황 속에 취업준비생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다.

각각 ‘M’ 편의점‧‘B’ 아이스크림 가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A(26)씨와 B(24)씨 등은 “정부는 일자리 창출 목적과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안’을 시행하려 하고 있지만 상황은 정 반대다”며 입을 모았다.

이들은 오히려 최저임금이 인상돼 각 기업체 측에서 ‘사원 줄이기’에 나서 일자리가 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또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A 씨는 “사장님께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며 “금액이 인상돼도 금액을 잘 챙겨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B 씨는 “평소 3명이 하던 가게 일을 한명이 도맡아 하고 있다”며 “취업은 물론이고 당장 돈을 벌기위해 하는 일도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A 씨 등은 “차라리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는 방안이나 올릴 임금을 쪼개 ‘일자리 확보’에 나서는 것이 우리 같은 취업준비생들에게 경력 등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훨씬 이득일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C(30‧중소기업 계약 인턴)씨, D(24‧‘ㄷ’ 생필품 아르바이트)씨, E(25‧‘P’ 빵집 아르바이트)씨 등은 “분명히 고용주 입장에선 안 좋을 수 있다”며 “하지만 현재 최저임금 157만원은 분명히 적은 금액”이라고 인상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C 씨는 “요즘 밥 한 끼 나가서 먹으려면 8000원이 넘는다”며 “취업준비생 뿐만 아니라 학업과 병행하며 힘들게 책 값 등을 벌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평소 8시간 일해야 하는 아르바이트를 5시간만 일해도 충분한 비용이 모이는 등 훨씬 부담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D 씨는 “지금 당장 1만원으로 올리라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이제까지 잘 올려왔고 앞으로 물가가 오르는 만큼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할 뿐 아니라 내년 인상금인 시간 당 8350원은 절대 높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이들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는 방안이 아닌, 각종 지원체계를 만들어 내 정당한 소득 체계를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말했다.

김귀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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