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석탄, 조개탄 한두 덩어리도 아니고 버젓이 배가 통째로 들어왔다?

김명현 / 기사승인 : 2018-07-20 0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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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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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종합일보 = 온라인미디어팀 기자] 북한 석탄 반입이 논란이다.


이는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거래가 금지된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이 한국에 버젓이 들어온 것.


그것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이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UN은 지난해 8월 결의를 통해 북한 석탄에 대한 전면 수출금지조치를 내린 바 있다.


결의는 '북한은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석탄, 철, 철광석을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결의는 또 '모든 국가가 북한을 원산지로 하는지와 관계없이 자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북한으로부터 해당 물질 조달을 금지토록 결정'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만약 북한이 남한으로 석탄을 수출하려 했다면 그 자체가 결의 위반이 되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북한 석탄을 국내로 들여온 업자들에 대해 처벌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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