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울산시교육감, 교육계 새로운 바람 주목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교육계 새로운 바람 주목
  • 오성경 기자
  • 승인 2018.07.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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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Ulsan-첫 여성·진보 교육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울산 첫 진보교육감이자 여성교육감으로 당선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노 교육감은 제8대 울산교육감으로 취임한 지난 2일 태풍 ‘쁘라삐룬’ 북상에 따라 취임식을 생략하고 국정교과서 시국선언 교사 589명의 징계 철회를 ‘1호 결재’로 공식업무에 돌입했다. 또 같은날 노 교육감은 올해 2학기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밝히는 등 교육방향에 대해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일궈나갈 수 있는 교육 실현”을 약속했다. 전임 교육감들의 연이은 비리 등으로 울산시교육청의 청렴도와 신뢰도가 떨어진 가운데 ‘교육혁신’을 약속한 노옥희 진보교육감은 울산교육계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 예정이다. 

국정교과서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 철회 
고등학교 무상급식 빠르면 2학기부터 시행  
공약사항 사전준비 등 청렴·부패비리 척결

‘1호 결재’ 589명 교사 징계 취소
노 교육감은 제8대 울산교육감으로 취임한 지난 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의 징계는 당시 교육부의 직무이행 명령에 따른 것으로 울산교육청의 요청에 의해 초·중등 교사 605명에 대해 학교장 명의의 행정처분(주의 193명, 경고 412명)을 내렸다. 

이날 노 교육감은 국정교과서 시국선언 교사 징계 철회에 대해 “박근혜 정권의 적폐로 꼽힌 조치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잘못된 조치라고 인정했는데 여태껏 취소되지 않았다”면서 “잘못을 잘못이라 말했다가 부당한 조치를 받은 교사들의 사기 진작과 명예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처리했다”고 밝혔다.

노 교육감은 취임 전부터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징계를 취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다. 이번 징계처분이 취소되는 대상자는 퇴직·시도간 전출 등 16명을 제외한 초·중등 교사 589명이다.

노 교육감은 “이번 행정처분 취소 조치를 통해 교원들의 사기 진작과 울산교육 발전에 전념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 교권 침해 예방과 범사회적 교권 존중 풍토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들에 대해 교육청의 수장으로 깊이 사과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노 교육감은 태풍 ‘쁘라삐룬’ 북상에 따라 취임식을 생략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징계 처분 교원의 징계 취소 결정’으로 첫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교육행정 방향 발표 ‘무상교육 확대’ 
노 교육감은 취임한 2일 시교육청 접견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2학기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도록 울산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노 교육감은 “고교 무상급식을 포함해 공기청정기 설치, 교복 지원 등에 대한 계획 초안을 잡아 울산시에 제출한 상태”라면서 “송철호 울산시장이 선거운동 때 ‘2학기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추경만 편성하면 별문제 없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 교육감의 교육복지 공약을 실현하는데 수백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시선도 적지 않다. 

그는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 사용하지 못한 불용예산(지난해 기준 500억원 추정)을 절감하고 각종 전시성·행사성 예산을 대폭 줄이겠다”며 “무상교육을 공약한 자치단체장들, 그리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울산시에 앞으로 교육협력관을 둬서 시와 교육청이 상시로 협의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교육감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교육행정 방향으로 제시한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의 의미에 대해서는 “성적이나 학교폭력 등 어떤 형태로든 단 한 명도 소외당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겠다”며 “이른바 ‘문제 학생’으로 낙인찍어 사회로 내친다면 결국 사회 모두의 손실이자 부담이 되므로 교육이 모두를 껴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 교육감은 학원 교습시간 단축과 연계해 강제 야간 자율학습도 폐지할 방침이다. 

노 교육감은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울산만 학원 교습시간이 밤 12시까지”라며 “학원 관계자, 학부모, 교사 등으로 특별팀을 구성해 교습시간 조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원 교습시간이 조정될 경우에는 강제 자율학습은 없애고 희망자에 한정해 시행할 것”이라며 “방과 후에 자신이 배우고 싶은 일을 배울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성역없는 부패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 
지난 4일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노 교육감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초·중학교 수학여행비와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을 위한 관련조례 개정 등 사전 준비에 들어갔다. 

현행 울산시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학생의 생활안정과 학습활동지원을 위해 금전이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은 이 조항을 울산시에 거주하는 학생에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할 계획이다. 

노 교육감은 학부모부담 교육비 경감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고교 무상급식에 이어 2019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학생에게 수학여행비 지원을,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 수학여행비 지원에 40억원, 교복비 지원에 56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달까지 사회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조례개정 준비를 마친 뒤 오는 9월 개정된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또한 울산시교육청은 교육감들의 연이은 비리 등으로 지난해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6위에 머무르는 등 매년 청렴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노 교육감이 공약 1순위로 부패척결을 내건만큼 교육행정 청렴성 강화와 부패비리 척결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노 교육감은 선거 기간 ‘성역없는 부패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고 “비리 혐의로 기소된다면 스스로 직무를 정지하고,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는다면 즉시 교육감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역대 교육감들의 비리로 추락한 울산교육의 신뢰가 회복될지 노 교육감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한편 노 교육감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제시한 5대공약으로 ▲성역없는 부패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교복 및 무상교과서, 수학여행비 지원 ▲교육과정 외 강제학습 폐지 ▲학교통학로 전수조사 및 통학안전용품 지급 등이 있다.

오성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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