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울산 동구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건의
김종훈 의원, ‘울산 동구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건의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8.05.1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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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15일 오후 의원실을 방문한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게 ‘울산 동구 지역경제와 고용위기 극북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15일 오후 의원실을 방문한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게 ‘울산 동구 지역경제와 고용위기 극북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동구)은 15일 오후 의원실을 방문한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게 ‘울산 동구 지역경제와 고용위기 극북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김 의원은 이 차관에게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울산 동구 등 7곳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실업자 교육 등 여러 대책이 시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책들이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있지만 위기 규모에 비해 충분하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조선업 시황이 현재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금의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도록 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울산 동구는 실업자,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며 “울산 동구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이 차관은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공공 발주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도 요청했다.

그는 “현대중공업이 과거 입찰 비리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라며 “현대중공업의 경영진은 비리에 따른 죄 값을 치르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피해가 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에 전가되는 것은 합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정 기간만이라도 현대중공업이 정부 발전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유지하며 숙련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현대중공업이 가진 전략자산의 활용, 기술과 숙련의 유지, 일자리 유지 등을 고려해 주무처인 국방부와 협의해 볼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현대중공업 공공입찰유예 문제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 사안이라서 유예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현대중공업이 가진 전략자산의 활용, 기술과 숙련의 유지, 일자리 유지 등이 걸려 있는 만큼 여러 이해관계 등을 따져 주무부처인 국방부와 협의하는 등 심도 있게 고려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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