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야기-사용자 책임과 피용자의 구상
교통사고 이야기-사용자 책임과 피용자의 구상
  • 울산종합일보
  • 승인 2018.05.0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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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권배 손해사정사(울산종합일보 필진)
전권배 손해사정사(울산종합일보 필진)
전권배 손해사정사(울산종합일보 필진)

문)공유 씨와 도깨비 씨는 방학기간동안 학비를 벌기 위해 함께 주유소에서 2인1조로 기름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한지 한 달이 지났다. 공유 씨가 운전을 하고 조수석에 도깨비 씨가 함께 탑승해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길고양이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 들었다.

공유 씨가 차량의 핸들을 우측으로 틀면서 차량이 전주에 부딪히고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던 도깨비 씨가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주유소 사장 놀부 씨는 공유 씨의 운전 실수라며 도깨비 씨의 치료비만 지불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에 대해 ‘나 몰라라’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리고 주유소 사장 놀부 씨는 도깨비 씨에게 기 지급한 치료비를 공유 씨에게 배상하라고 한다. 이 경우 도깨비 씨의 손해배상은 누구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주유소 사장 놀부 씨의 구상청구에 대한 공유 씨의 대처방법을 알아보자.

답) 법률에는 다수의 근로자 중에서 일부의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 근로자는 피해근로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기초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서 주유소 사장인 놀부 씨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민법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살펴보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놀부 씨는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주유소 사장인 놀부 씨가 상당한 주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해당 가해근로자인 공유 씨의 행위로 인한 도깨비 씨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부진정연대책임).

즉 사용자인 놀부 씨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인 도깨비 씨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도깨비 씨는 사용자인 놀부 씨에게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민법 제 750조의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유소 사장인 놀부 씨의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로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 등의 인격권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적 물적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주유소 사장인 놀부 씨가 책임을 면하려면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안전배려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이행하였다는 사실, 근로자의 과실 또는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 주유소 고유배달 업무로 교통사고를 당한 재해근로자 도깨비 씨에게 주유소 사장인 놀부 씨의 안전배려 의무위반이 적용된다고 하겠다. 또한 도깨비 씨의 손해배상은 사고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동차보험으로도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고 주유소가 가입한 산재보험으로도 청구가 가능하겠다. 그런데 주유소사장 놀부 씨가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청구를 거부한다면 각각 재해자가 자동차가입 보험사 또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직접청구가 가능하다. 도깨비 씨는 치료비 외에 휴업손해, 장해급여 등의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주유소 사장 놀부 씨의 공유 씨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대한 대응은 아래와 같다. 사용자의 구상권은 법률상 당연한 권리이다. 하지만 민법 756조의 사용자 책임으로 도깨비 씨에게 부담한 손해배상에 대해 공유 씨에게 엄격한 책임을 부담시키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타당치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다수의 학설과 판례는 사용자인 놀부 씨의 구상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판례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인 놀부 씨가 피용자(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한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공유 씨의 과실에 대한 놀부 씨의 구상권을 신의칙상 공평관념에 따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을 알고 대처해야한다.

전권배 울산종합일보 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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