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재난대응체계 달라지지 않아…'안전 대한민국' 다짐"
문 대통령 "재난대응체계 달라지지 않아…'안전 대한민국' 다짐"
  • 연합뉴스
  • 승인 2018.04.16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월호 참사 4주기 맞아 수보회의서 언급…"아이들 기억해야"

"장애인 인권·복지는 사회수준 척도…유명무실한 제도 보완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이해 노란 나비 모양의 추모 리본을 달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이해 노란 나비 모양의 추모 리본을 달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늘은 세월호 참사 4주기이면서 제4회 국민 안전의 날"이라며 "세월호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는 다짐을 다시 되새겨야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오늘을 국민 안전의 날로 정한 것은 온 국민이 세월호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잊지 않겠다고, 또 반드시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최근 여론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 51%가 세월호 이후 재난재해 대응 체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정부도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세월호 4주기를 맞아 우리가 여전히 아이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안전의 날을 앞두고 지난 두 달간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이 지난주 마무리됐다"며 "5월 결과 보고 때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점을 종합 검토해 국민이 공감하고 정부 노력을 인정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는 20일은 제38회 장애인의 날로, 그동안 장애인 인권·복지가 꾸준히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장애인들은 아직 많은 불편·차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목표로 지난달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며 "장애 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지원, 탈 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등 주요 국정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새로운 정책을 잘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부터 관련법에서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각종 제도를 내실 있게 시행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며 "예를 들자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 8천여 개 중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업체 비율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특히 대기업은 대부분 부담금 납부로 의무고용을 대체하고 있어서 이행률이 2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 장애인 단체 조사에 따르면 시각 장애인 중 혼자 온라인 쇼핑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17%에 지나지 않고, 국립장애인 도서관에서 전체 신간 도서 중 점자 등 대체 자료를 제공하는 비율이 10%에 머무는 등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규정된 권리 구제 수단인 시정명령도 2008년 제도 도입 후 지난 10년간 단 두건에 불과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이처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정책이나 제도는 없는지 장애인 입장에 서서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 시각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