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명세서
지급 명세서
  • 울산종합일보
  • 승인 2018.02.12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종합일보 필진-이상홍 삼성세무회계 사무장
▲ 이상홍 삼성세무회계 사무장

1. 지급명세서란 일정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종류와 금액,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지급시기와 귀속연도 등을 기재한 과세자료로서 상대방 소득자의 소득금액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지급명세서는 해당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는 소득자(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입하기 위해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지운 협력의무로서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내용으로 하는 작위의무인 것이다.

2.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⑴제출의무자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법인 ②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금액의 국내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자 ③납세조합 ④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 ⑤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⑵제출 대상소득

①이자소득 ②배당소득 ③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④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⑤연금소득 ⑥기타소득 ⑦원천징수대상 봉사료 ⑧이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⑶제출 기한

지급명세서는 그 지급일(미지급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 중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⑷제출 방법

지급명세서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지급명세서에 의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⑸가산세

지급명세서 보고 불성실 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 × 2%

3.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면제

⑴비과세·분리과세·기타소득 중 다음의 소득

①기타소득 중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및 소싸움경기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②비과세되는 기타소득

③기타소득 중 복권·경품권·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④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다만, 일시적 문예창작소득과 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을 제외한다.

⑵사업소득 중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소득으로서 안마시술소가 소득세를 원징수하는 소득

⑶비과세 근로소득 및 퇴지소득 중 다음의 소득

①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

②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③〔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의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④〔근로기준법〕또는〔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행방불명보상금·소지품유실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

⑤〔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공무원연금법〕또는〔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의 적용을 받는 자가 받는 육아휴직수당 및〔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함)·사망일시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또는〔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받는 급여

⑥〔굮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및〔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연금

⑦종군한 국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⑧〔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군인연금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학기술인공제회법〕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⑨식사 또는 식사대

⑩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⑪〔선원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식료

⑫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⑬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⑭병원·실험실·금융기관·공장·광산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 위와 같이 수입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듯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불이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정확히 맞아야 서로가 손해 보는 일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이상홍 울산종합일보 필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