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의원,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박맹우 의원,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8.01.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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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맹우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울산남구을)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이하 4차 산업혁명 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간부들이 출석해 부처별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업무보고 후 이어진 질의에서 박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성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네트워크와 에너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은 빠져있고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우리 원전을 스스로 포기하는 자해행위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특히 산유국, 후쿠시마의 피해를 입은 일본, 미국과 영국도 원전을 계속 짓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더 안전하게 원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기업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해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서는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의 핵심 수행주체로서 벤처기업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벤처기업을 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이끌어야한다”며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 투자를 통해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독자기술을 가진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지원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위원회에 대해서는 급성장하고 있는 P2P금융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P2P 금융은 이미 해외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핀테크 분야에서 성공적인 혁신산업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에 대한 규제를 두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며 “이러한 규제는 새로 태동되는 혁신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반시장적 규제”라고 지적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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