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약관개정, 피해자 보상범위 확대

울산종합일보 / 기사승인 : 2017-12-18 09: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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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장례비 상향조정, 소송없이 입원간병비 인정가능
▲ 전권배 손해사정사(울산종합일보 필진)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2000만대를 초과하면서 교통사고도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사고 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하고 매년 자동차사고와 관련해 민원 및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자동차 사고 시 합의금 및 보험금 지급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현실화를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보상범위가 확대됐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범위 확대는 올해 3월1일부터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 한해 적용되고 현재까지는 가해차량의 보험가입 시기에 따라 보상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나 자동차보험이 매년 갱신되는 점에 비추어볼 때 내년 3월1일부터는 모든 교통사고에 개정약관이 적용된다. 주요 개정 약관을 살펴보자.


첫째, 교통사고 시 위자료 및 장례비가 현실화 됐다. 기존의 사망 위자료는 2003년 1월 그리고 후유장해 위자료와 장례비는 2004년 8월에 개정돼 여태껏 사용됨으로써 향상된 국민 소득 수준과 법원 판례에 현저히 미달되는 금액이었다.


이에 개정 약관에서는 19세이상 60세미만의 사망 위자료를 기존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19세미만 60세이상 사망 위자료를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리고 사망 시 피해자의 장례비가 기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됐다.


둘째,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이 신설됨으로써 기존 중상해 입원환자 간병비의 지급기준 부재로 간병비를 피해자가 직접 부담하고도 지급받지 못하는 폐해가 사라졌다. 자동차 사고 시 기존에는 노동능력상실율 100% 후유장해(식물인간, 사지완전마비)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가정 간호비가 지급됐으나 개정약관에서는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 피해자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에서 정한 1급에서 5급까지 상해등급별 피해자에 대해 실제 입원기간 동안 최대 60일까지 간병비가 지급된다.


셋째, 휴업손해 지급기준 명확화 및 상향조정으로 기존의 법원 판결기준에 미달하던 휴업손해를 보완했다. 즉, 휴업손해 인정비율을 기존 80%에서 85%로 상향조정하고 표준약관에서 ‘가사종사자’에 대한 정의를 ‘사고 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에 종사하는 자’로 신설해 휴업손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했다.


넷째, 차량 동승자에 대한 감액기준을 단순화함으로써 기존 동승형태별 모호한 차량동승자 감액기준으로 정리됐다. 개정된 표준약관을 살펴보면 동승자 강요 및 무단동승 감액비율 100%에서 운전자의 강요동승 0%, 그리고 음주운전자의 차량동승 감액비율을 40%로 명시했다.


상기 개정약관 및 보상범위가 전반적으로 일반 소비자 유리하게 개정된 것은 사실이나 교통사고 피해자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표준약관을 사고 사안별로 꼼꼼히 살펴서 교통사고 합의에 대처해야 한다.


전권배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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