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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4대 협의체, '지방분권 개헌' 관철 힘 모은다지방분권 개헌 위한 천만인 서명 돌입, 국회의 지방분권 개헌안 조속 합의 촉구
신섬미 기자  |  ujsm@u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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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07일  17: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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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을 관철하기 위해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힘을 모았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을 관철하기 위해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힘을 모았다.

특히 지방분권 개헌의 중요성을 알리고 범 국민적 여론을 모으고자 1000만명의 시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국회에서 지방분권 개헌안이 조속하게 합의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 면담을 진행하는 등 총력을 쏟기로 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박성민 대표회장(울산 중구청장)은 7일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지방 4대 협의체 간담회'와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상임대표 회의에 잇따라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와 상임대표자회의는 지난 10월26일 여수에서 열린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2018년 6월13일 진행되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관철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박성민 회장을 비롯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김관용(경북도시자) 회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양준욱(서울시의장) 회장,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이환설(여주시의회의장) 회장 등 지방 4대 협의체장이 모두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방분권 개헌 공동 대응방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지방분권 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을 위한 지방 4대 협의체 공동 합의문을 작성했다.

합의문에서 지방 4대 협의체는 지방분권 개헌에 온 국민의 의지를 담기 위한 '1000만명 서명 운동'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전국 226개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작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이번 개헌에서 자치 입법·행정·조직·재정 4대 지방자치권의 보장을 요구했으며 국회와 정당이 지방분권 개헌안에 조속히 합의할 것도 촉구했다.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의 실행을 위해 그동안 정부 동향과 국회 동향 등을 근거로 향후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하는 한편 내년 1월 초 여야 정당 지도부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30% 정도의 개헌특위 자문위원들이 '지방분권국가 천명'에 반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 뒤 지방분권 개헌에 소극적인 개헌특위와 국가 권력구조 개편에만 관심이 있는 중앙 정치권이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만든다는 계획이다.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은 또 2018년 2월쯤에는 지방분권 개헌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의장 및 개헌특위를 방문해 개헌 의지를 전달하며 2018년 2~3월에는 지방분권 개헌 지방선거 핵심공약 정당반영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도 개헌특위 홈페이지에 지방 의견을 개진하는 운동을 펼치고 홍보영상을 제작해 방영하며 SNS를 활용해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알려나기로 합의했다.

외국의 선진 사례 등을 담은 지방자치 다큐를 제작해 케이블 티브이 등에 방송하며 지방언론에 관련 기획기사와 국회의원 인터뷰 등을 싣도록 노력하고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지방분권 개헌'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단계적인 노력을 벌이기로 중지를 모았다.

이와 함께 지방 4대 협의체 관련 차량에 '우리의 미래는 지방분권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부착하고 국회와 학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의 공동 개최 등의 방안도 적극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열린 상임대표 회의에는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상임대표자회의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박성민 회장,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이환설 회장,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이기우(인하대 교수) 상임대표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위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의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앞서 간담회에서 나온 제안과 합의문의 시행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했다.

박성민 대표회장은 "지금이 8차 헌법 개정 후 30년 만에 맞이하는 지방분권 개헌의 골든타임"이라고 전제한 뒤 "앞으로 집중적인 지방분권 개헌 추진운동을 통해 반드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우리의 염원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비롯해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한국지방신문협회, 지역방송협의회,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등 10개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단체, 지역 언론이 힘을 모아 결성한 단체다.

신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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