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한 자기 성찰로 '참된 봉사' 할 수 있는 역량 기를 것"
"꾸준한 자기 성찰로 '참된 봉사' 할 수 있는 역량 기를 것"
  • 정혜원 기자
  • 승인 2017.11.24 1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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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허령 울산시의회 의원
▲ 허령 울산시의회 의원

시민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펼쳐 
지방재정 열악… 지방법인세 등으로 수입 확충
지방자치가 정착할 수 있는 계기 마련하고 싶어

허령 울산시의회 의원은 경상남도 공무원 공채 1기 출신으로 21년간 공직생활을 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도 지역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365일 끊임없이 쏟아지는 시민들의 각종 민원들뿐 아니라 소소한 푸념들까지 귀 기울이는 그는 쉴 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시민을 위해 참된 봉사를 할 수 있는 자세와 능력을 갖추는데 소홀히 하지 않는 그를 만나 보았다.

- 의정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념이 있다면 무엇인가?
“오직 시민들만 바라본다. 시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조례를 만드는 입법 활동, 예산심의 등은 기본으로 잘해야 하는 업무다. 그 외에도 시민들과 자주 교감하고 소통하면서 각종 민원들이나 해결되지 않은 숙원 사업들을 처리해야 한다. 또 주민들의 문화 활동, 교양 함량 등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데 힘쓰고 있다”

- 최근 행정사무감사 기간 활발한 활동을 하셨다. 그 중 지방법인세 등 수입확충 방안 제시가 기억에 남는다. 여기에 대해 제시하게 된 계기나 관련 내용을 자세히 얘기해 달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단위사업별로 예산이나 사업을 두고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이고, 울산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췄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지방재정이 너무 열악한 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했고,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 잡고 싶었다.

광역시 승격 당시 87.4%이던 재정자립도는 57.8%로 무려 29.6%나 낮아졌으며 국고보조금, 지방교부금, 기타 의존재원을 포함한 재정자립도도 62.9% 수준에 그치고 있다. 내년도에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계속 늘어나는 행정 수요와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지방재정이 너무 부족하다.

이에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수행으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울산시의 지방세 수입 확충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 중 법인세가 대표적이다. 법인세는 기업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매기는 세금인데, 기업 활동은 울산에서 하고 세금은 중앙으로 납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기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오염, 교통·물류 등 온갖 고통은 울산시민이 떠안게 된다. 그러므로 열악한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법인세를 전액 혹은 일정부분을 지방세로 돌려줘야 한다”

- 최근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어떻게 생각하나?
“4~5년 전에 이미 건의를 했던 부분이다. 민자건설도로는 개통 후 30년의 범위 내에 한시적으로 통행료 징수토록 현행 유료도로법 제16조에 명시하고 있는데도 한국도로공사가 개통한지 48년이 지난 울산고속도로에 대해 위법적으로 통행료를 거두고 있다.

또 울산~언양 고속도로와 인천 경인 고속도로의 개통이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러나 지금 경인고속도로는 한창 일반도로로의 전환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형평의 원칙도 중요한 만큼 울산도 이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되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울주군수’로 출마할 생각이다. 이제는 좀 더 시민들이 직접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활동과 지방자치가 완전히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출마하는 것이며, 50년간 쌓아온 각종 경험들을 지역 주민들에게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 마지막으로 울산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울산이 광역시 승격 20주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시민들의 기대에 비해 의회가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많다. 나 스스로도 시민을 위해 참된 봉사를 할 수 있는 자세와 능력을 갖추는데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자기성찰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의원들 또한 나홀로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현재 의회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꾸준히 관심을 주고 지켜봐주시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120만 시민들이 시의원들에게 많은 채찍 혹은 건의 등으로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글 = 정혜원 기자
사진 = 박기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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