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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의원 “문재인 정부, 무리한 수사 너무 많다”
김종윤 기자  |  ujpress@u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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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4일  17: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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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갑윤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중구)은 14일 2018년도 예산안 전체회의에 참석해 적폐수사 과정에서 무리한 인권침해 요소를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긴급체포에 대해 설명하면서 “70대 고령의 인사가 도주의 우려가 얼마나 있어서 새벽 3시에 긴급체포가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최근 자살한 변창훈 검사는 자녀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아침 7시, 변 검사의 거주지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아들은 오는 16일 수능을 앞둔 상황에서 변 검사와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은 상상 이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검찰수사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은 총 6명, 文 정부에서는 벌써 3명으로 文정권이 끝날 때쯤은 두 자리 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과거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향후 검찰 수사에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제거해 불행한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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