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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부 의원 “지역 특성 무시한 대학구조조정 안된다”12일, 교육부 및 소속기관 국정감사
김종윤 기자  |  ujpress@u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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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2일  16: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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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길부 국회의원

바른정당 강길부 의원(울산울주군)은 1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교육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강 의원은 지역 특성 무시한 대학구조조정에 대해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17일 각 대학에 보낸 ‘2019학년도 입학정원 계획’에서 “구조개혁 추진에 따른 정원 감축을 고려해 총 정원을 동결·감축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울산의 경우 지역대학의 정원 수 부족으로 해마다 진학생의 80% 정도가 타 지역으로 떠나야 하는 현실이므로 오히려 대학유치와 대학생 정원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강 의원은 “울산의 대학교육 인프라를 감안할 때 일률적인 대학구조조정 방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망 대학을 유치해 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훨씬 크다고 보여진다”며 “교육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시도별 특수학교 부족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의 시급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서울 강서구에서는 특수학교 설립 문제로 장애아동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 간에 극심한 의견 대립이 발생했다.

강서구 주민들은 특수학교가 지역 내에 설립되면 지가 하락을 비롯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과 장애학생들에 대한 정서적 편견 등으로 강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교육부가 발표한 ‘2016 특수교육통계’ 보고서의 시도별 특수학교 현황에 따르면 시각, 청각, 지적, 지체, 정서 등 장애영역별 학교가 모두 설립된 지역은 서울, 대구, 충북의 3곳에 불과하다.

강 의원은 “특수학교 설립이 해당 시·도 교육감에게 맡겨져 있지만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보장 차원에서 교육부가 시도별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최소한 시도별로 장애영역에 따른 특수학교를 최소한 1곳은 가질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대학창업기업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냈다.

교육부가 제출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대학창업기업현황’을 보면 2013년 139개 학교에서 241개의 창업이 이루어졌고, 2014년에는 247개 학교, 282개 기업, 2015년에는 252개 학교 796개 기업으로 참여 학교 수와 창업기업 수가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고용인원과 기업매출액에서는 큰 성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인원을 보면, 2013년 276명(기업당 1.14명)에서 2014년 331명(기업당 1.17명), 2015년 668명(기업당 0.84명)으로 인원수는 증가했지만 기업당 고용인원 수는 오히려 감소 추세다.

창업기업의 매출액은 2013년 59억2000만원, 2014년 52억3000만원, 2015년 83억4000만원이며 기업당 매출액의 경우 각각 2400만원(2013년), 1800만원(2014년), 1000만원(2015년)으로서 역시 감소하고 있다.

강 의원은 “교육부는 대학창업기업 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지원 조직 등 인프라를 제대로 갖춰 학생 창업이 고용증가와 매출액 증대 등의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13일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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