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정치
정갑윤 의원 “헌법재판관 퇴임 직후 로펌·개업 비율 73%”
김종윤 기자  |  ujpress@uj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2017년 10월 12일  14:54:22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 정갑윤 국회의원

역대 헌법재판관 42명 가운데 퇴임 후 곧장 로펌이나 변호사로 개업한 헌법재판관이 31명인 것으로 나타나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중구)은 12일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헌법재판관 퇴임 후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헌재 출범 후 50명의 헌법재판관이 선출됐으며 현직 제외한 42명 중 31명이 퇴임 직후 로펌 또는 개업을 해 그 비율이 73%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관은 대법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과 함께 소위 법조계 4대 최고위직으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퇴임 후 로펌이나 개업을 자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최근 대한변협은 직업선택 자유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4대 최고위직 전관의 변호사 등록 및 개업을 2년간 제한하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정 의원은 “국민들의 뿌리 깊은 사법제도 불신의 근저에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며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해 최고위직 법관들은 솔선수범하여 개업이나 로펌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사법개혁의 핵심은 모든 국민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는데 있다”며 “전관예우 근절도 사법개혁의 중요한 부분인 만큼, 법관 스스로 절제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윤 기자

김종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로그인
- 의견쓰기는 로그인후에 가능하며,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섹션별 인기기사
      기획특집
      여행탐방
      이시각 주요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44691)울산 남구 돋질로 82, 5F  |  Tel 052-275-3565  |  Fax 052-260-8385  |  사업자등록번호 610-81-32007
      인터넷신문사업등록번호 울산, 아01008  |  등록일자 2006.02.13  |  발행인/편집인 홍성조  |  청소년보호책임자 홍성조
      Copyright © 2013 울산종합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