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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최대 관건은 공정성이며, 핵심은 안전이다”
울산종합일보  |  uj82@u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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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2일  14: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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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은 인류 전체가 감당해야 될 위험성이란 사실이다. 동시에 현실적 에너지공급 상황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은 에너지라는 것도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다.

결국 안전이다.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마련된다면 첨예하게 대립된 신고리 5

·6호기 ‘중단’과 ‘계속’ 공사의 구심점 마련에 명분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원전 정책의 큰 틀을 마련하게 될 중대한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특히 13일부터 2박3일간 시민참여단이 종합토론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민참여단이 직접 찬반 입장에 서서 토론하지는 않고, 전문가들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참여단으로 선정된 500명 중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478명만 종합토론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이 외에 모더레이터 53명, 진행요원 50명, 참관인 20명, 공론화위원회 30명 등도 참여한다.

시민참여단은 건설 중단·재개 양측의 주장이 담긴 자료집과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통해 입장을 듣고 숙의과정을 거쳤다. 공론화위는 1차 전화조사에서 2만6000명의 응답을 받고 표본에 맞춰 시민참여단을 선정했고, 오리엔테이션에서 2차 조사를 했다.

공론화위는 종합토론 참석자들의 성별, 연령, 5·6호기에 대한 태도 분포를 분석한 뒤 원래 표본에 맞춰 응답률 보정절차를 거친다. 종합토론이 끝나고 1∼4차 조사 결과를 정리한 ‘권고안’을 20일 정부에 제출한다.

정부는 시민참여단의 결론을 가능한 한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번 시민참여단 최종 여론조사 결과로 신고리 5·6호기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내다본다.

관건은 4차 조사 결과 찬성과 반대 응답률이 얼마나 차이를 보이는 가다. 4차 조사 결과 찬성과 반대 의견이 명확한 차이를 보이면 원전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결론은 간단해지지만 찬반 의견이 비슷하게 나올 경우 정부가 최종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수 있다.

한국갤럽의 지난 4차례 여론조사에서 건설중단과 건설계속의 비율은 팽팽했다. ▲7월 11∼13일(중단 41%, 계속 37%) ▲8월 1∼3일(중단 42%, 계속 40%) ▲8월 29∼31일(중단 38%, 계속 42%) ▲9월 19∼21일(중단 41%, 계속 40%) 등으로 나왔다.

이렇듯 비율이 팽팽하니 건설 중단·재개 양측의 신경전이 치열하고, 공정성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등 어떠한 형태라도 발표 후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고리 원전에 설치된 한국형 신형 원전 모델인 'APR 1400'의 유럽 수출길이 열렸다는 소식도 있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APR 1400의 유럽 수출형 원전인 'EU-APR'의 표준설계가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 본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U-APR 표준설계는 APR 1400을 유럽 안전기준에 맞게 설계한 것이다. APR 1400은 우리나라가 자체 기술로 개발한 원전 모델로,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된 모델과 같다. 국내에서는 신고리 3·4호기와 신한울 1·2호기 등에 적용됐다.

한수원은 “이번 심사 통과로 유럽뿐 아니라 EUR 요건을 요구하는 남아공, 이집트 등에도 원전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EUR 인증은 유럽 12개국, 14개 원전사업자로 구성된 유럽사업자협회가 유럽에 건설될 신형 원전에 대해 안전성, 경제성 등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최근 영국, 체코, 스웨덴, 폴란드 등 유럽에서는 기존 원전을 대체할 신규 원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원전건설을 지지하는 쪽은 이번 신고리 5·6호기 사례를 포함해 안전문제가 입증됐다고 할 것이다. 안전한 에너지를 갖기 위해 노력하려는 의지는 건설 중단·계속 양측 모두 같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를 어떻게 국가 사회적 합의로 이끌어 내어 미래 범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정책으로 승화시켜가느냐 일 것이다.

지금 이 시간도 검증이란 이름으로 공론화위는 국민의 엄중한 여론을 살펴가고 있을 것이다. 결국 이번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의 관건은 공정성이며 핵심은 안전일 것이다.

홍성조 울산종합일보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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