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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중학생 자살 수사 결과 교사는 학대·사건 은폐, 경찰은 부실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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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28일  19: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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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중학생 이모(13)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과 관련해 경찰수사 결과, 학교 측의 은폐 시도와 담당 경찰관의 부실 대응 등 학교폭력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

울산지방경찰청은 28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비밀누설금지 위반,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의 혐의로 동구에 위치한 중학교 교장 A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울산지검에 송치했다.

또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학생부 교사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교과목 교사 C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교장 A 씨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들이나 관련 단체 회원에게 숨진 이군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와 경찰청에서 파견된 학교폭력 전문 경찰관 D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손가락 두 개를 펴 보이는 등 뇌물공여 의사를 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학생부 교사 B 씨는 가해 학생들의 폭행, 교사 C씨의 학대 등 학교 측에 불리한 내용이 담긴 진술서 23장을 울산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손상하거나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수업시간마다 이군만 교실 뒤에 서서 수업을 받도록 하는 등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파견된 학교폭력 전문 경찰관 D씨는 수사 과정에서 학교폭력을 암시하는 내용의 이군의 쪽지가 사실은 이군의 아버지가 만든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수사팀에 알리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학교전담경찰관(스쿨폴리스) E씨는 이군의 학교폭력 피해 신고를 받고도 아버지와 3차례 통화하며 치료와 지원 위주의 안내만 하고, 이군을 상대로 상담해 진술을 확보하지 않는 등 의무 위반이 드러났다.

울산경찰청은 D씨와 E씨의 소속 경찰서에 징계를 요청했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올해 3∼4월 동구의 한 중학교에서 이군을 때리거나 괴롭힌 동급생 9명을 폭행 등 혐의로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군의 피해 호소에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자 이군은 6월 1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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