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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여중생 집단폭행 등 10대 학교폭력 심각
오성경 기자  |  ujbible@u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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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27일  11: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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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회에서 10대 청소년들의 집단 따돌림과 집단 구타 등은 고질적인 사회 문제다. 하지만 그 정도가 더 심해져 ‘소년법 폐지’ 찬반 논란이 뜨겁다.

중학생이 저질렀다고는 믿기 힘든 사건이 일어났다. 매년 뉴스를 떠들썩하게 했던 학교폭력은 해가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이번 부산·강릉 여학생 폭행 사건의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무차별 폭력에 피투성이 된 모습만이 아니다. 폭력 후 피해 학생의 무릎을 꿇려 사진을 찍고 당시 모습을 SNS로 생중계하는 등 너스레를 떠는 아이들의 만행에서 더 이상 어린 소녀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무엇보다 이런 참혹한 범행에도 가해 학생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소년법이 적용돼 제대로 된 처벌조차 받지 않아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이에 현재 ‘소년법 폐지’를 외치는 여론은 가히 폭발적이다. 그 가운데 일각에서는 ‘소년법 폐지’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피투성이 몰골의 잔혹한 범죄… 가해자는 여중생
매년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애들이 더 무섭다” 
‘소년법 폐지’ 여론 확산, 청소년 형벌 강화 시급 

잔혹해진 10대 청소년들
최근 부산 사상 목재공장 앞 공터에서 여중생들의 무차별 집단폭행이 있었다.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은 무려 1시간30분 가량 100여 차례 폭행을 당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다. 이들은 철제의자와 쇠파이프, 소주병 등의 흉기를 사용해 폭행했고, 피투성이가 된 학생의 무릎을 꿇리고 사진까지 찍었다. 차마 중학생의 폭행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처참했다. 
연이어 강릉 여고생의 감금 폭행사건이 공개됐다. 지난 7월 새벽 강릉 경포해변과 자취방에서 동급생 6명이 17살 여학생을 이틀간 수차례 폭행하고 감금했다. 가해 학생들은 당시 상황을 촬영해 SNS 등으로 실시간 중계한 사실도 밝혀져 한 차례 더 큰 충격을 줬다. 이들은 피투성이가 된 피해 학생을 강제로 화장시키고 바닷가로 데려가는 대담한 행동까지 서슴없이 했다. 이 사건은 가해 학생들이 경찰의 수사에도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피해 학생 친언니가 SNS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 최근 부산 사상 목재공장 앞 공터에서 일어난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의 CCTV 공개화면

또한 지난 4월 울산에서는 동급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발생했다. 동급 친구들은 책상에 엎드린 피해 학생을 툭툭 치고 지나가거나 모자를 잡아당기고 점퍼를 밟기도 했다. 타지역 출신인 피해 학생에게 사투리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투를 따라하며 놀리고, 의자에 앉으려는 순간 의자를 뒤로 빼는 등의 노골적인 장난을 일삼았다. 심지어 피해학생은 학교 3층 복도에서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했다가 다른 학생들이 말린 적도 있었다. 결국 피해 학생은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청소년의 범죄는 행태가 점차 폭력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한국 사회에서 10대 청소년들의 집단 따돌림과 집단 구타 등은 고질적인 사회 문제다. 하지만 그 정도가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에 이르렀다. 부산 폭행사건에 공개된 피해 사진만 봐도 누가 중학생 소녀가 저지른 일이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소년범죄 어디까지일까 
소년범죄의 잔혹성과 빈도가 이미 도를 넘었다는 것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등 4대 강력 범죄로 검거된 10대(만 10세~18세) 피의자는 총 1만5849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9건씩 강력범죄를 저지른 10대가 검거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상당수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 폭력 범죄로 처벌받지 않은 미성년자의 비율은 2011년 16%에서 2016년 28%로 증가했다. 

이처럼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늘다보니 재범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범죄 수법도 더욱 잔인해 지고 있다. 지난해 미성년자 폭력범죄 재범률은 36%로 10명 중 4명은 다시 폭력을 저지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또한 미성년자가 저지른 폭력에서 집단폭행 비율은 지난해 기준 90%에 육박했다. 미성년자 폭력은 갈수록 ‘집단화’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부산·강릉 사건에서 보듯 피해 학생은 모두 집단폭행의 희생자였다. 이와 같이 ‘소년법’ 때문에 가해 학생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이다. 

   
▲ 미성년자 폭력이 갈수록 ‘집단화’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년법 폐지’ 찬·반 여론 형성 
현재 ‘소년법 폐지’로 여론이 뜨겁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코너에 ‘소년법 폐지’ 청원은 이미 35만명을 넘어섰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인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최고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는 아예 처벌하지 않고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으로 대신하게 돼 있다. 

물론 어리고 미숙한 청소년에게 성인과 같은 책임을 짊어지게 하는 것은 가혹한 일일 수 있다. 청소년기에 받아들이는 환경적 요인은 성인이 된 후에도 크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년법’은 판단력이 흐린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이다. 하지만 자칫 죽음에 이를 정도의 폭행과 고의적인 협박으로 상처받은 피해 학생 또한 10대 청소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소년법 폐지’에 찬성의 목소리를 내는 여론들은 “법이 가해 학생을 보호하고 있다”며 소년범죄에 대해 엄벌히 처벌해야 점차 범행 연령이 낮아지고 흉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소년법의 취지는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통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렇지만 청소년 범죄가 날로 흉악하고 잔혹해지는 만큼,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일종의 면죄부를 줘선 안된다. 

정치권 역시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소년법 적용연령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이석현 의원도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하향하고 살인 등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처벌 가능하게 하는 ‘소년범죄 근절 법률 개정안 3종 세트’를 발의했다. 

그러나 ‘소녀법 폐지’를 반대하는 여론은 미성년자들을 무작정 성인과 같은 형벌로 처벌할 시 성인범죄자만 양산될뿐 범죄 예방에는 도움되지 않는다며 강력한 형사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소년범죄 판결 시 법원에서도 미성년자들에게 소년법 특례를 적용해 소년보호기관에 수용하거나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사회로 돌려보내고 있다. 또한 소년법 개정에 있어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범죄에 청소년을 ‘범죄자’로 낙인찍기보다 이들의 미래를 고려해 보호·선도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 (법률 개정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헌법 재판소는 2003년 형사 미성년자를 만 14세 미만으로 하는 형법 9조가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지만, 당시에도 12세 미만의 청소년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보충 의견을 남기는 등 개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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