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의 공정성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의 공정성
  • 울산종합일보
  • 승인 2017.07.2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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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를 영구 퇴출시키느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공론화위원회가 석달간의 활동에 들어갔다.

공론화위원회가 선정한 시민배심원단이 공사를 영구중단 할지 아니면 재개할지 10월 중순까지 결정하게 된다.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덕망있고 중립적인 인사로 선정했고, 위원 8명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후보군 선정, 원전건설 찬·반 단체 제척의견을 반영해 분야별로 각각 2명씩 발탁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정성 확보가 가장 우선시 된다. 공론화 전과정을 모두 투명하게 대변인을 두고 사안마다 공개 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를 처음부터 제외했다. 무엇보다 결정 과정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민주적 절차의 보장과 객관성 있는 과정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배심원단 선정에 지역별·세대별 안배가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대국민 설문조사와 TV토론회를 통한 각종 여론수렴과 찬·반양측의 충분한 의견을 세미나, 공론적인 토론회 형태로 객관성 있는 방법으로 정해가야 한다.

하지만 위 모든 사항을 인정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 대한 에너지정책의 시험대인 마냥 신고리 5·6호기가 타깃이 되고 있다.

에너지 정책의 안전 문제는 최우선 순위임엔 이견이 없다. 안전에 대한 국민의 정확한 이해와 객관적인 검증이 선행됨은 물론이고 국민안전의 이해도를 높여가는 데에도 신뢰성이 바탕된 방법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신규 원전건설 전면중단과 건설계획 백지화,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월성 1호기 폐쇄, 탈핵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등을 공약했다.

정부는 지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를 일시중단하고, 10인 이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3개월 동안 여론 수렴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판단을 내리게 하자고 결정했다.

정부는 이미 집행된 공사비만 1조6000억원, 영구중단 시 공사비와 보상비용까지 합해 모두 2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천문학적 중단 및 폐기 비용에도 불구하고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할 만큼 안전이 우선이었다는 것부터 공론화위원회는 모든 과정을 국민들에게 선명하게 밝혀줘야 할 것이다.

이러한 출발과정에서부터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정확히 거쳐야만 국민들은 진정한 신뢰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홍성조 울산종합일보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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