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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궐선거하나…’ 윤종오 의원, 항소심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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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27일  08: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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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종오 의원(울산북구)이 26일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지역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종오 의원(울산북구)이 26일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지역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법리적 판단을 하는 대법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하며 내년 보궐선거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 호제훈)는 이날 윤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큰 득표수 차이로 당선된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은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외에 사무실을 유사기관으로 이용하고, 1인 시위 등의 형태로 사전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것을 알면서 함께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시켰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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