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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소통’ 바탕… “믿음 주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길”INTERVIEW 최유경 울산시의원
정혜원 기자  |  ujhyewon@u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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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12일  09: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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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유경 울산시의회 의원

울산 교육계가 난항을 겪고 있다. 전국적으로 화제가 된 ‘우신고 학생인권유린 사태’는 교육의 고질적인 폐해를 수면 위로 끌어낸 사건이다. 각종 포털사이트와 SNS를 한 동안 뜨겁게 달굴 정도로 여론이 들끓었다. 더불어 자사고인 성신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번복은 학부모들에게  반발을 불러왔다. 여파는 현재 울산 교육감이 공석이라는 점에서 더 크게 다가왔다. 이런 상황에서 울산 교육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유경 시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학생인권조례안 관련 오는 24일 관계자들과 공청회 열 것 
전문교육연구소 필요… 교육 환경 변화 줄 교육감 당선돼야    
울주군 中 전면 무상급식 현안 시급… 균등한 혜택 누리도록

-최근 ‘우신고 학생인권유린 사태’가 발생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다. 
“안타까운 학교 현실이다. 학생인권침해는 근절돼야 할 우리 교육의 병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우신고 사태가 터지기 전 한 울산 고등학생 대표가 찾아와 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들어 달라는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 준비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우신고 사태가 터진 것이다. 그 전부터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깊이 고민해 왔는데 우신고 사태가 터짐으로 인해 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들어야겠다는 사명감이 더 커졌다.
현재 학생인권조례안은 전국적으로 경기도, 서울 등 4곳이 이행하고 있다. 앞서 나온 조례안을 참고하되 울산은 제대로 된 여론 수렴을 해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청, 인권연대의 모든 입장들을 들어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공청회를 거쳐 제대로 된 안건을 만들고자 한다. 
교권과 학생들의 인권을 동시에 보장하고자 하기 위해선 오랜 의견 수렴을 걸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첫 번째 공청회는 오는 24일 의회대회의실에서 진행하기로 정해졌다. 
오랫동안 잘못된 교육체계는 권위, 억압 등으로 학생들의 자율적인 성향을 막아왔다. 학생인권조례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이것을 시작점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점차 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사고인 성신고등학교가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했다고 밝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최근 성신고가 재정압박을 견디다 못해 학교 측과 학교법인 성신학원이 울산시교육청에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을 할 예정이라는 발표가 있으면서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냈을 텐데 안타깝게 생각한다. 교육위원회에서 사립학교의 자사고 유지 여부를 결정지을 순 없지만 교육청을 상대로 어떻게 진행돼 가는지,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일 것이다.
자사고 폐지 반발은 성신고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 중 하나인 자사고, 외국어고를 일반고로 전환과는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성신고 문제는 정부나 교육청이 주도하는 일반고로 전환 정책이 아니다”

   
▲ 울주군 중학교전체 무상급식실시추진위원회가 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울주군은 읍·면 소재지 상관없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혁신교육’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였다. 
“혁신교육이 한국에 들어온 지는 8년 정도 됐다. 타 지역과 달리 울산에서는 현재 한 곳에서만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제는 학부모들이 더 발 빠르게 교육 정보를 섭렵하고 있어 혁신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연장선으로 현재 울산은 교육연구소가 없다. 중요한 교육의제를 결정하거나 새로운 교육방침을 만들어나갈 때 소수의 사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혁신교육이 실현되기 위해선 교육감, 행정 관료들의 의지와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 교육감이 누가 될지가 관건일 것 같다. 현 울산 교육의 실태를 잘 파악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미래 교육을 내다 볼 수 있는 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 해결이 시급한 현안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은?
“소개의원으로 참여하게 될 울주군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 실시 촉구 주민 청원이 의회에서 채택될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 현안이다. 지난 5일 7093명의 울주군민의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 실시 촉구 청원서가 울산시의회와 울주군의회에 제출했다. 6년간 읍지역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 왔던 급식비 정책이 내년에는 해결돼 울주군 모든 중학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균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앞서 말했던 학생인권조례제정이다. 자칫 다른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  신중히 결정할 것이다.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울산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울산시민들에게 한 말씀 한다면?
“의정활동에 있어 중요한 것은 ‘신뢰’와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유권자 표만 의식해 ‘말만 앞세운다’는 평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소한 민원이라도 해결책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주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글=정혜원 기자
사진=박기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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