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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의원, 전문 검시인력 양성 등 담은 ‘법의관 법안’ 발의
김종윤 기자  |  ujpress@u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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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19일  09: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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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갑윤 국회의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중구)은 16일 전문 검시인력 양성 및 확대를 위해 법의관 제도를 확립을 내용으로 하는 ‘법의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검시제도는 죽음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 사체 및 그 현장을 조사하는 것으로 범죄수사 및 사법 작용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중요 기초 조사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제안이유에서 ‘변사체에 대한 검안, 부검여부의 결정 및 시행, 사망의 원인 및 종류의 결정 등에 있어서 수사기관을 지원할 법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 및 시설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인력과 시설만으로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변사체에 대한 검안의 및 부검의의 자격에 법의학과 관련하여 특별한 요건을 요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그 전문성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발의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정 의원은 “죽음에 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한 많은 사망사건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방치되거나 종결되는 사건이 많은 실정”이라면서 “국가적으로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명확하게 사인을 규명하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법의관 법안’이 마련되면, 법의학적 학식과 경험을 갖춘 법의관을 양성하고 사법적 검시를 활성화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범죄수사 및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권의 행사를 도모해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의관 법안’은 제정법으로 제4장 제14조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법의관의 직무 및 자격 등에 관한 규정 등(안 제1조) ▲행정자치부장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법의관제도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의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음(안 제5조)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법의관제도의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법의관제도 지원위원회를 둠(안 제8조) ▲행정자치부장관은 법의관 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계획 등을 수립․시행함(안 제9조) 등이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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