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룡 울산시의회 부의장 “학생인권 의식 변화 선행돼야”
이성룡 울산시의회 부의장 “학생인권 의식 변화 선행돼야”
  • 정혜원 기자
  • 승인 2017.06.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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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룡 울산시의회 부의장

이성룡 울산시의회 부의장이 16일 울산시교육청에 ‘학생인권 침해 사태 재발 방지’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학생인권에 대한 의식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부의장은 “최근 울산 모 고등학교에서 교사의 지나친 체벌 때문에 학생 인권이 침해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해당 학교 측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과 SNS를 통해 일파만파로 확산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듯 학생은 인권의 온전한 주체이며, 학교에서도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학생의 인권도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단속, 체벌, 폭력 등 학생인권 침해 사례가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의장은 “교사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은 교사의 교권을 존중하는 상호간의 존중과 소통으로 상생 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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