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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전년대비 20% 증가 무너진 ‘마약청정국’마약, SNS 타고 밀거래 성행
조민주 기자  |  ujmjcho@u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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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4월 19일  11: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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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에 따르면 ‘마약청정국’의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연간 마약사범 20명 미만이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1만2000명이 기준선인데, 지난해에는 마약사범 1만4214명이 적발돼 이를 넘어 섰다. 전년대비 20%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마약사범의 증가 수치가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다. 수사당국은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마약류의 유통경로가 다양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과거에 비해 마약류의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접촉이 용이해진 것이다. 어쩌면 적발되는 마약사범 수는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마약사범 매년 증가세… 지난해 대비 20% 증가
치밀해진 마약 거래방식으로 수사기관 추적 피해
다양한 유통경로, SNS 등으로 마약 접근성 ↑

   
▲ 마약판매자가 올린 게시글 캡처

마약류 사범 1만4214명 적발 ‘사상 최대’

   
 

세계보건기구(WHO)는 마약류에 대해 ‘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금단현상 등이 나타나고,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마약류를 마약(코카인, 아편 등)과 향정신성의약품(프로포폴, 필로폰 등), 대마 세 종류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총 339개 성분이 지정됐다.

지난해 4월 출범한 검경 마약수사 합동수사반은 지난달까지 중점 단속을 벌인 결과 마약류 사범 1만4214명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1만1916명) 대비 19.3%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기록이다.

2007년 1만명을 웃돌았던 마약류 사범은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다 2011년 9174명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매년 증가세를 나타냈고, 지난해 또 다시 최대치를 갈아 치운 것이다.

마약류 압수량 또한 2015년 185㎏ 보다 31.9% 늘어난 244㎏으로 역대 최대기록을 나타냈다.

‘2015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 직업별 분포는 무직자의 비중이 28.9%(3442명)로 가장 많았으며 최근 몇 년간 3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마약류 사범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중독이 19.8%로 비중이 가장 큰 데 이어 유혹 16.9%, 호기심 13.7%, 우연 3.4% 등의 분포를 보였다. 이는 일반인들이 마약류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호기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중독자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검경 마약수사 합동수사반은 지속적인 마약류 사범 단속을 위해 올해 3월 종료예정이었던 합동수사 활동을 2018년 3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마약거래를 뿌리 뽑겠다는 의도다.

마약류범죄 근절 종합대책 일환으로 꾸려졌던 합동수사반은 오는 6월3일부터 ‘마약류 판매 등 광고처벌 규정’ 시행에 따라 모니터링시스템과 연계한 단속도 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간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2323건의 불법사이트와 게시글을 적발, 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한 바 있다.

   
▲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 SNS를 통해 손쉽게 마약판매상과 접촉할 수 있다.

“작대기, 아이스, 크리스탈, 떨 팝니다”
당국의 단속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서는 손쉽게 마약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마약판매상들의 거래 방법도 다양화되고 더 치밀해졌다.
“작대기(필로폰 주사), 아이스·크리스탈(가루), 떨(대마초), 허브(합성 대마) 팝니다”. 인터넷에서 마약을 지칭하는 은어를 검색하면 마약판매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마약판매상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관리가 안되는 기업의 홈페이지 게시판, 댓글 등을 이용해 판매글을 남긴 뒤 휴대전화 번호와 메신저 아이디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포폰을 이용해 텔레그램, 위챗, 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구매자와 연락을 취했으며 마약 전달은 고속버스 화물배송, 퀵서비스, 던지기·택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특히 이들은 주로 선입금을 받은 뒤 약속장소에 마약을 놓아두는 방법인 일명 ‘던지기’를 이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한 마약 판매자는 게시글에서 “작대기, 아이스, 크리스탈, 떨, 허브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판매한다”며 “위험한 방식으로는 거래하지 않고 안전하게 오래오래 거래하겠다”고 밝혔다. 기자가 마약 판매자에게 “아이스(필로폰 가루)는 그램당 얼마냐”라고 대화를 걸자 “그램당 60입니다(1g에 60만원)”라는 답장이 왔다. 대화를 건 지 1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는 “물량이 다 빠져 못들여오다가 겨우 들여왔다”며 “서울에서 직거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기 피해에 대해 질문하자 오히려 기자의 신분을 의심하며 “경찰이 아닌 게 맞는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반문했다. 다른 판매자에게는 작대기(필로폰 주사)의 가격에 대해 질문하며 대화를 걸어봤다. 그는 “1작에 80만원”이라며 “선입금만 받고 물건은 던지기로 전달한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다른 게시판에는 “1년 6개월의 긴 징역생활을 끝내고 다시 복귀했다. 순도 좋은 작대기를 한줄에 70만에 판매한다”, “신장개업해 주문을 받는다. 기존의 상선들과 새로운 고객분들의 상담문의도 받고있다”는 등의 각종 마약 판매글들이 게재돼 있었다. ‘마약청정국’은 옛말이라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한 마약수사기관 전문가는 “통상적으로 마약을 처음 맛보게 되면 두 번째 마약을 권했을 경우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 이후 세 번째부터는 스스로 마약을 찾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적발된 마약류 사범을 보면 중범죄자 위주였던 과거와 달리 무직자, 자영업자, 가정주부 등 일반인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마약 거래가 SNS 등을 통해 쉽고 다양한 방법, 은밀한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어 100% 소탕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 울산지방경찰청이 압수한 필로폰과 야생대마

6월 말까지 마약사범 특별 자수기간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세계 마약퇴치의 날(매년 6월26일)’을 맞아 오는 6월30일까지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검찰은 이 기간 동안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와 재활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는 등 마약류 폐해에 대해 홍보한다.

자수 대상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다. 자수를 희망하면 울산지검 또는 경찰서 등 인근 수사기관에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서면 등으로 신고해도 된다. 또 가족과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해 처리한다. 또 자수자의 경우 자수 경위와 치료·재활 의지, 의사 소견,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조건부 또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신고 및 문의 전화는 울산지방검찰청 마약 담당 검사실(052-228-4517)이나 검찰청 신고전화(1301), 각 경찰서(112)로 하면 된다.

한편 울산지역에서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은 100명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이나 방송 등에 마약제조 및 판매 등 광고행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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