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적용과 적용배제사유
교통사고 과실적용과 적용배제사유
  • 울산종합일보
  • 승인 2017.02.2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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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종합일보 필진-<전권배 손해사정사의 교통사고 Q&A>
▲ 전권배 손해사정사(울산종합일보 필진)

문) 공유 씨는 편도2차로 무단횡단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 6개월간의 장기간 치료가 종결돼 이후 가해차량 보험사와 합의가 남아 있는데 합의과정에서 보험사로부터 30%과실을 통보 받았다. 보험사에서 정한 과실비율은 적정한지, 보험사에서 정한 과실에 대한 대처방법은 없을까.

답)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조견표’에 의하면 공유 씨가 무단횡단한 도로가 편도2차로 도로로 간선도로(여기서 간선도로라 함은 차도 폭이 20M 이상이거나 왕복6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제한속도 80KM이상인 도로로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말한다)라 볼 수 없으니 통상적인 도로의 무단횡단인 기본과실 20%에 야간 및 시야장해 그리고 횡단금지규제 표시가 있을 경우 추가 보행인의 과실이 추가로 가산되나 사고지역 주택·상점가·학교 부근 또는 2명이상의 집단횡단 그리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냐에 따라 보행인의 과실이 감산된다.

현행 자동차보험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 인정기준 조견표(이하 과실비율 조견표)’는 1974년 11월 일본동경지법 민사27부 소속 판사 3인에 의해 공동 발표된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과실 상계율 등이 인정기준’을 근거로 우리나라 교통법규를 비교 검토 후 이를 일부 수정하여 과실약도표 형식으로 1976년부터 사용하고 있으며 이후 변경된 법령과 판례 등을 반영하여 1992년 11월, 1994년 8월, 1996년 10월, 1999년 7월, 2004년 8월, 2007년 12월에 각각 일부를 개정하여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의 과실적용은 대체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실제로 과실적용은 사고의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소송에서의 판결로 정해짐을 명심하자. 즉 보험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과실비율 조견표가 100% 정답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소송 등의 재판을 통한 판결이 아니라면 결국 당사자와의 합의절충을 통해 과실을 서로 합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구체적인 사고내용과 정황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과실은 인적 물적 민사상의 모든 손해를 포함하며 특별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피해자보호정책의 일환으로 과실상계 후 피해자 측 과실을 공제한 금액이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에도 치료 관계비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 또 사망한 피해자의 과실상계로 사망보험금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 2000만원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엔 과실상계의 원칙대로 본인의 과실만큼 공제된다.

그리고 과실적용배제사유로 사고 당사자가 사리판별능력이 없는 유아나 정신박야자 등의 한정치산이나 금치산자인 경우 그 보호자의 감호태만 과실로서 대신한다. 감호태만 과실은 사고의 유형에 따라 10%~30%에서 정한다. 그리고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 그리고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사고 등 가해자 본인의 손해에 대해 전보 받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과실적용이 되지 않음에 유의하자.

전권배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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