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차량동승자에 대한 과실적용

울산종합일보 / 기사승인 : 2017-02-01 14: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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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종합일보 필진-<전권배 손해사정사의 교통사고 Q&A>
▲ 전권배 손해사정사(울산종합일보 필진)

문) 도깨비 씨는 고교동창인 저승 씨의 차량을 얻어 타고 고교동문회 참석을 위해 가던 도중 저승 씨의 운전조작 실수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단독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도깨비 씨는 치아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4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인데 보험회사에서 저승 씨의 사고발생이 난폭운전에 기인한바 동승자인 도깨비 씨의 과실을 주장하며 동승자에 대한 보상금의 감액을 주장한다. 이 경우 도깨비 씨는 과실이 있을까?


답) 도깨비 씨는 저승 씨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으며 단순한 차량의 동승자로 저승 씨의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 무과실 주장을 할 수 있으며 단지 차량을 탑승하게 된 동승유형과 차량의 운행목적에 따라 동승자의 보상금에 대한 감액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럼 차량 동승자에 대한 보상금 감액 유형을 살펴보자.


1)영업용차량(택시·버스 등)의 탑승자에 대한 과실
영업용 차량의 탑승인은 유상으로 비용을 지불한 승객에 해당된다. 승객의 경우 자살행위나 고의적인 사고유발이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아무런 과실이 없다. 다만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피해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면 10%에서 20%정도의 과실적용을 받을 수 있다.


2)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무상호의동승자
자가용차량 혹은 영업용차량일지라도 영업목적의 탑승이 아닌 단순한 호의로 인한 무상 동승 중의 사고로 동승자가 사상한 경우 동승자에 대한 감액 또는 과실이 적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사에서는 단순한 호의무상 동승자에 대해 동승의 형태별로 0%에서 50%까지 감액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의할 팁은 차량운전자의 권유에 의해 차량의 운행목적이 전적으로 운전자의 용무에 있었다면 동승자의 감액비용은 0%이다. 일반적으로 동승자가 동승요청을 먼저 했고 차량의 운행목적이 동승자 측에 많을수록 동승자에 대한 감액 비율이 높게 적용된다. 그리고 안전벨트미착용에 대한 피해 확대에 따라 10%에서 20%정도의 추가 과실적용을 받을 수 있다. 사고 후 보험사 직원의 차량 탑승 경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신중한 답변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3)과실 있는 호의동승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함께 동승하던 중 사고로 인해 동승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동승자에 대하여도 과실이 있다고 본다. 심지에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민사적으로는 구체적 탑승 경위와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인지여부에 따라 대체로 20%에서 50%까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운전자의 난폭운전, 과속, 정원초과 등으로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방해한 경우에도 탑승자에 대한 과실이 적용된다. 하지만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차량의 동승자에게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1991.04.03.9다6665, 대법원 1994.09.13.94다15332, 대법원1994.11.25. 94다32917) 사고유형별로 차량 동승자의 사고내용을 꼼꼼히 살펴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전권배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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