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 ‘정부보장사업’ 통해 보상 가능

울산종합일보 / 기사승인 : 2017-01-13 16: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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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종합일보 필진-<전권배 손해사정사의 교통사고 Q&A>
▲ 전권배 손해사정사(울산종합일보 필진)

문) 공유 씨는 얼마 전 시골에 사는 부모님이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시골로 급히 내려갔다. 부모님이 사고를 당한 지역이 시골길이라 CCTV도 없어 가해자를 잡기도 어렵고 부모님의 치료비와 간병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만 가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공유 씨의 부모님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답) 공유 씨의 부모님의 치료비와 합의금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보상 보장사업’(이하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부보장사업제도란 보유불명자동차(뺑소니자동차) 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상한 대인사고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정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해 책임보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주요 선진국인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에서도 정부에서 국민을 위한 보장사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심지어 대인 피해를 무한보상하고 대물 및 차량피해까지 보상하는 국가도 존재한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63년 3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제정돼 1978년 4월부터 뺑소니 자동차 사고에 피해자에 대한 보장사업이 개시됐으며 1985년 7월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까지 그 보장범위가 확대됐다.


최근에는 교통사고 피해자 재활 및 유가족 지원사업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재활보조금, 유자녀 장학금, 피부양보조금, 생활자금대출, 자립지원금 등의 지원사업이 더욱 확대됐다. 이에 전국의 13개 손해보험사가 정부보장사업 위탁사업자로 선정돼 뺑소니 및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접수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뺑소니사고 및 무보험차량 사고의 피해자들은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정부보장사업 접수도 상법상 보험금 청구로 보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즉, 사고일자로부터 3년이 초과하면 소멸시효의 도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을 명심하자. 청구 구비서류는 병의원 진단서(장해발생시 장해진단서 첨부), 진료비 영수증, 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경찰 기록으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이 필요하다.


또한 보장사업 보상 범위은 무한보상이 아닌 유한보상으로 사망시는 최고 1억5000만원까지 그리고 부상병명 및 후유장해 상태에 따라 각각 1급에서 14급까지 급수별 보상한도액이 있음에 유의하자.


전권배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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